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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는 것이다. 교육이란 기회를 평등하게 주되, 그 속에서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 결과에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양벌제도 세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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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 면제, 학부모 가족 수당 지급 및 세금 면제
서독
수업료 학습용구 무상, 대학은 수업료 무상
스웨덴
수업료,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교구 무료 공급, 영양급식, 무료 진단치료, 경우에 따라 통학비, 하숙비 지급
미국형
미국
입학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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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학부모 가족 수당 지급 및 세금 면제
서독
수업료 학습용구 무상, 대학은 수업료 무상
스웨덴
수업료,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교구 무료 공급, 영양급식, 무료 진단치료, 경우에 따라 통학비, 하숙비 지급
미국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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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만 25세 미만의 입학 또는 편입한사람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하며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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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과 수업료는 본디 그 성격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특히 학교법인을 시설물 재단법인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의무교육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립중학교가 받는 재정결함보조금의 대다수는 사실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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