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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노동 통제와 노동 조합의 투쟁 비교
Part 4.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1) 국정 과제에 나타난 노동 정책
2) 대표적인 노동 정책
3) 노동정책 평가
4)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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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 및 대형인력파견업체 설립 법제화를 통해 추진), ④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 중 극히 일부분만 적용(임금, 해고, 산재),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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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경제학박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윤조덕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155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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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사회보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초까지는 분과위별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www.lmg.go.kr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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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하여
- 서울 여성노동조합(1999),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바로 지금 제 4호 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특징
1. 학교졸업 여성 신규실업자 수의 감소 폭 둔화
2. 급증하는 전직 여성실업자 규모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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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수, "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률』 제111호, 2000.8.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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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고한 큰 틀은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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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전환 기준은 사용기간 외에 다른 구체적인 입법사항이나 통일된 노무관리지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의 근로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불이익한 처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Ⅳ. 결론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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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실업자가 되는 마당에 당장 서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규직 노조가 너무 강대해져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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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화
(3) 교육 혁명
(4) 청년층 요구 파악과 구체적 정보 구축
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정과 필요한 원칙
(1) 차별해소
(2) 남용방지
(3) 노동권의 보장
3)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의 해결과정과 필요한 원칙
(1) 관련 정책의 실효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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