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와 같은 사업
|
|
|
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정부 입법안은 노동빈곤층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비정규직 확산을 촉진할 여러 장치를 갖고 있는 반면, 보호조처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 파견대상 업무 전면 확대, 파견 기간 연장 등으로 파견노동자
|
|
|
비정규노동자에게 법적용(법지키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관련 단협 조항[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법적용-법위반여부, 노동조건, 복지실태 등)와 ‘
|
|
|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노동법에서의 개별법과 단체법의 기능을 오해한 데서 기인 것으로 보인다.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
|
|
|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Ⅰ.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
|
|
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상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비용부담이나 행정적인 자격절차의 문제로 비정규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정규노동자에게도 각종
|
|
|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민간 기업복지는 기업의 시장지위 및 지불능력에 따라 부가소득의 재분배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기업 간 복지격차를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기업소속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
|
|
|
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2003.03
국내 여성노동 현황 및 처리 동향 2003.04
한국여성의 노동이동 2003.12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05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결혼 -김경화, 2004
△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
|
|
노동자들에게 기존에 그 일을 수행하던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낮은 근로조건은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
|
|
|
비정규직
Ⅶ.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산별교섭
1. 산별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2.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사용자 성격의 문제
2) 단일한 업종 구성
3) 비슷한 근로조건
4) 공동교섭의 역사
3. 노동조합 및 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