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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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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둘째,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이전을 해 주는 역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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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정책과제/이규용 외/ 2004
* 육아휴직제도의 제개정 과정에 관한 연구/부가청/서울대 대학원/2002
*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김은희/동덕여대여성개발대학원/2001
* 손민하,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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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전체 경력을 포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 주도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여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특히 최근 비정규직에게 근로자 주도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근로자 주도의 자율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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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올라가는 정규직 고령자에게는 목을 자르겠다는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저임금 일용직 고령자는 그대로 노동시장에 남을 확률이 비교적 높다. 실제로 10∼29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50대 초반 노동자의 88%가 50대 후반에도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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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법제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화, 유연화로 대변되는 세계시장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노동력의 유연화 전략은 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지만, 특히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같이 여성노동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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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 제5조 [균등처우]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4) 제8조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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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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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입자
4. 임의 가입자
Ⅳ.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본질 및 특징
1. 공적 연금의 일반적 구조
2.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1)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공적 연금에서의 소유자 및 공적 연금 소유권의 특성
3)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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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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