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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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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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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 서영주,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사례연구와 노동정책과제, 숭실대학교, 1999
◎ 정경영, 소매업 생산성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1986
◎ 최상식, 한국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 실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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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동이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규모가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는 조직률의 저하로 인하여 노동조합운동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어렵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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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李喆順)는 지난 4월, 9개 도시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07개 용역회사 소속 528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가족 평균수는 3.41명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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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안은 결국 노동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유사한 형태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방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재 활동을 부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이다.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비정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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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등 비정규직 고용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것을 사실상 파견근로자 제도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해결을 무조건 경영계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 현재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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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에 불법으로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개정 1995. 2. 15. 노동부 예규 제259호)과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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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③ 정규직은 임금에 걸 맞는 업무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 정규직 때문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비정규직이 책임을 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3) 사용자와 전체노동자간의 문제
1)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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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용자의 사업이익을 위하여, 사용자의 명의로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생계의 주요수단으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함’이라고 추가 신설하는 방안, 산재법상 중소사업주의 특례를 인용하여, 특례 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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