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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원과 정규직 사원간의 고용현황
제1절 고용실태
1.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2. 정규직감소, 비정규직증가
3. 임금동향
4. 근로시간별 동향
제2절 비정규직 사원과 정규직 사원간의 근로조건 비교
1. 임금
2. 부가급여
3.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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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합의 불이행과 이에 따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거부와 재참여 등 노사정위원회가 노정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업단위 수준에서의 저항에 대해서 탄압 일변도로 나가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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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평등정책관실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 원활화를 위해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관련 총괄ㆍ조정 업무를 근로기준국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고용평등정책관실이 비정규직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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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정부의 고용안정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상황변화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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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을 선호하는 관행으로 인해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청년층의 상당 부분이 임시직과 파견근로자 같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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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은 기업구조 및 산업체제 그리고 대외개방성에 있어 경제적인 지배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은 노동(대기업 정규 vs. 중소기업/비정규)과 자본(원청 대기업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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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최종교섭안 거부
ㅇ 2006.3 : 공장 굴뚝농성
ㅇ 2006.4 : 공장 굴뚝농성자 구속영장
- 민노총 G사 공장 비정규지회장 등
ㅇ 농성 비참여-참여 비정규직 근로자간 갈등증폭
- 비참여 근로자에게 폭력행사로 구속
G사
ㅇ H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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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은 아전인수로 일자리 나누기를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신규 취업자와 노동자에 고통을 전가하기보다 기업과 사회고위층이 먼저 고통을 나눠 갖는 공평한 분담이 바로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다.
우리는 IMF외환위기 당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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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환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여 많은 비정규직 종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점차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 비정규직 고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contingent workers)는 정규직과 비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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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자의 생산직 부문의 남자 근로자 수는 2,328명인데 비해 기타부문(상당수가 비정규직 외주근로자로 추정)의 근로자 수는 44,16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생산직 부문의 여자 근로자 수는 22,106명이며 기타부문의 근로자 수는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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