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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2)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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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권력분리
≪ 그 림 ≫ ≪ 그 림 ≫ 수사권 독립이란?
쟁점1 죄형법정주의
쟁점1 검찰의 도덕성에 의심
쟁점2 수사의 비효율화
쟁점2 인권탄압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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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재정신청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제260조 제1항).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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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ⅳ. 이춘성(2003), 검사의 기소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ⅴ. 윤영철(2012),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ⅵ. 정웅석(2007),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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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본 결과,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종래 실무계나 학자들이 기소편의주의의 근거규정이라는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오히려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소편의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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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절차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 이외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
◎ 형사소송법 제262조 1항 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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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635조1항9). 사법상 책임은 상법에 규정없다. 1. 의의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3. 명의개서대리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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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과 최종합격자 결정 관련 조항과의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응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평가 기분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당성의 시비를 최소화가 가능하며, 필기시험 성적이 최종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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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상태로의 평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검사가 이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도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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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가 바라본 면접과 수업실연 노하우", 북타운
삼성출판사 유아교육연구소, (2009), "아기돼지 삼형제", 삼성출판사 ▣ 단원 개관
▣ 단원의 목표
▣ 단원 선정 이유
▣ 지도 계획
▣지도상의 유의점
▣ 수업지도안
- 각 모둠의 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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