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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성격
Ⅳ.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원칙
1. 신체의 자유 침해
2. 무죄 추정의 원칙
3. 국민 주권 원리 부정
Ⅴ.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행사
Ⅵ.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지문날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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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프라이버시권 관련
4. 주민등록제도 관련
5.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8.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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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모임 자료집 목 차
prologue
0. 들어가며
1. 감시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진화
2.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수성
(1)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한 행태로서의 주민등록제
(2) 주민등록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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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보호방안, 충북대학교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Ⅳ.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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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권리를 역감시의 권리로 규정하고 이러한 역감시의 권리가 기본권 형성초기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논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이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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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 수립의지력
0. 공위는 처음부터 불가능: 미국은 우호적 자기 세력의 정부 수립, 소련도 우호적 자기 세력의 정부 수립이 목적. 2차 공위시 남북한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분리화 작업이 추진(북한 인민 위원회), (남한과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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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주민등록증의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국민의 생체정보 이용 중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Ⅴ.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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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위생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하지만 1968년부터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지문날인제도는 역사가 깊어서인지 국민의 반감이 적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온 게 사실이다. 정부와 경찰은 지문날인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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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Ⅰ. 서론
Ⅱ.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
Ⅲ. ‘피와뼈’ 의 장소 : 오사카 이쿠노 구
Ⅳ. 마지막 강제징용 조선인부락 : 교토 우토로
Ⅴ. 재일동포의 차별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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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 수록하도록 규정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거부운동자들은 지문날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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