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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 서론
2. ISIL의 역사
3. 미국의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 고찰
3-1. 자국민 보호
3-1-1. 일반 자위권
3-1-2. 선제적 자위권
3-1-3. 자국민의 구출행위
3-2. 인도적 간섭
3-2-1. ISIL의 국가여부 검토
3-3. 집단적 자위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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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전쟁은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방적 자위권행사에는 더더욱 이라크의 존재가 외소해 보이기만 하다. 거기다 미국의 무력사용이 진정 부득이하였으며 그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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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대한 책임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피고 국가의 책임은 원고국가의 최초 공격에 의한 책임에 상당한 부분에서 상계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위와 같이 미국의 이라크 대 공격은 자위권 행사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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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선제공격전쟁을 적법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보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극소수이며, 세계 대부분 나라들과 국제법학자들, 그리고 ICJ도 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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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위권과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사용이 유엔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논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미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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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은 발동할 수 있을까 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 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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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 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위기에까지 봉착한 북한을 미국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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