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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란?
특수토지보상
잔여지의 보상
잔여지에 대한 보상방법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도로의 평가보상
미불용지 보상
개간비보상
개간비보상의 제외대상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평가보상
관계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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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나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단편적이나마 잔여지보상 이외에도 일정한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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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개요
간단한 보상절차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소결
잔여지(임야) 보상과 관련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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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매수〉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소유자가 잔여지 매수를 요청할 경우에 용지담당부서는 잔여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매수. (규정 제10조)
［토지 이외의 손실보상〉
전력사업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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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시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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