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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증과 경증 분류 방식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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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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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식과 태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호(2005), 우리나라 장해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평가제도를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목 차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 및 중증과 경증분류의 문제점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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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범주 확대와 정책과제
각국의 장애인 범주
우리나라 장애 등급 기준과 장애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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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은 존재할 것이고 분명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을 설정할 때 등급제가 가진 문제점과 허점을 없애기 위해 단순히 장애의 가시적인 모습이 아닌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능력,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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