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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론, 저자 이정숙, 출판 공동체, 2022.03.02. 1.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기능 제약으로 한정짓는 것에 찬성, 반대 입장 토론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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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무력화
Ⅴ.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1.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Ⅵ. 차별(불평등)과 장애인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가족내차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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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생활에서의 제약이 아닌 손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장애판정 및 등급 결정에 있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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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나라의 내부장애의 범주는 신장과 심장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따른 상세한 병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서비스의 혜택의 폭도 적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등급 판결 기준에 있어 그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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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각국의 체벌 허용 범위(교육신문, 1999. 3. 4일자)
⑵ 결론 및 시사점
4. 체벌에 대한 찬․반의 견해
⑴ 체벌에 대한 찬성 견해
⑵ 체벌 찬성의 사례
⑶ 체벌에 대한 반대의 견해
⑷ 체벌에 대한 반대 사례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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