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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2007. 4. 1. 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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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1급 대상자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판정체계의 철폐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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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 내용들 가운데 보편적 접근의 강화와 제도들 사이의 정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분야의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1) 장애심사 및 전달 체계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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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재심사 없다. 에이블뉴스
- 황예랑(2018.12.25.). 장애등급제 폐지했지만... 장애인들은 ‘또 다른 등급제’ 우려. 한겨레
- 에이블뉴스(2018.08.24.). 장애등급제 폐지 윤곽, 가시밭길 우려 공포. 에이블뉴스 1. 법명
2.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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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2-4) 대상자의 재 심사제도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여 장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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