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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제한
3. 장애인의 참정권 제한
4. 선거운동 관련 환경권 침해
5. 조사권 관련 인권 침해
Ⅲ. 기본권 보장 및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현황
Ⅳ.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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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 입소자 자치회나 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 참정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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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참여로 인권보장 받아야 >, 에이블 뉴스, 2011.11.18
김재현, < 경사로·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환승통로는 ‘장애인 차별행위’>, 헤럴드 경제, 2011.09.2
최지희,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인권위 진정>, 웰페어 뉴스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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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나 동기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 중심의 투표 방식과 투표 방식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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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의 종류와 개념 정립
㉠직접차별(장애를 이유로 정당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간접차별(형식적으로는 아니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기준 적용)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장애인의 대리자 혹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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