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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연령차별금지법등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차별금지법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적 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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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2
장명숙,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2009
정성윤,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신라대학교, 2002
차선자, 장애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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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Ⅷ. 결론
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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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고용차별금지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령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법과 같은 적용대상 연령층의 설정과 조정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호주와 영국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없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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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관점과 변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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