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
|
|
|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백대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8
-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고봉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대학원, 2006 장애인을 위
|
|
|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생산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잘못
|
|
|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참고 문헌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6
최윤영, 이경준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3
|
|
|
장애인 10명중 6~7명 정도가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2% 의무고용율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 2차 장애인복지발
|
|
|
장애인 연합회(http://www.tjad.or.kr)-장애인 단체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http://www.hw.or.kr)-직업재활센터
Ⅲ. 결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
1)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완화 ⇒앞서 밝힌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
|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사업 편중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장애범주의 협소성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A%B3%A0%EC%9A%A9%EC%B4%89%EC%A7%84%EB%B0%8F%EC%A7%81%EC%97%85%EC%9E%AC%ED%99%9C%EB%B2%95- 두산백과 두피디아 (네이버지식백과)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요약https://terms.naver.com/entry.n
|
|
|
심의관이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
교육과학기술부에는 특수교육정책과가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의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체계
3 직업재활시설의 개념
4 의무고용제도
|
|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되리라 생각한다. 동시에 장애인고용률도 3%를 넘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애 외(2019). 장애인복지론. 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