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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당연히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5)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의 제한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금지되고 오로지 상법 제529조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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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우 이는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겨우 전자우편주소 하나의 차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모여서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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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판례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콘스텐 그룬디히(Consten v, Gundig), 브라서리 드 아헤슈(Brasseie de Haecht)사건, 필크(Volk)사건 등이 있다. 박길준 외 1 EC기업법,
-테크닉 미니에르(Technique Miniere)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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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가기밀법
각국의 정보공개법은 국가기밀(government secret)에 관한 정보공개를 예외조항으로 규정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관한 판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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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1항)을 말한다.
_ 사정판결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한 통설 판례의 입장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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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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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는 이러한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7122 판결) 1. 들어가며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3. 관련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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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그 존재형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면 성문법으로는 헌법, 교육에 관한 법률, 교육에 관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Ⅵ.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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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96도79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사건이다. 사건내용은 피고인들은 속칭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 Ｋ(3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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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시에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연 5-6프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상된 이율에 의하도록 하였다.(연 2할 5분)
Ⅲ.관련조문 및 판례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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