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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제 출 일 : 2007년 10월 26일
과 목 : 警 察 法
담당교수님 : 이 철우 교수님
20061185 이명호, 20061148 차인범, 20041076 성호경 1. 일단 용어의 정의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2. 법조문 분석
-선택재량과 결정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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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은 과태료부과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이란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고려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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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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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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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사권이 이사회에 전속되어있다. 그러기에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과 그에 따른 부당배제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량권 남용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현행 증권거래법 상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총 5개 사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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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남용을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법령의 제정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결국 국민과 공무원, 정부 등이 건전한 사회기강을 진작시키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공직윤리가 확립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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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등의 주요권한이 점차 증대하고 이러한 부분은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에게는 공공을 우선시하는 봉사 정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결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직함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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