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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입법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률대위법칙에 법규로서의 성질 또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4) 裁量準則
재량준칙은 일정한 한도에서의 獨自的 判斷權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처분에 있어 행정권이 스스로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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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을 법규명령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 드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가능한 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행정절차법 20조 참조).
그 裁量準則을 적용한 결과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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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VII. 자기구속원칙의 한계
1. 문제점
2. 적법성 한계(위법한 선례)
3. 시간상 한계(사정변경 및 중대한 공익상 요청)
4. 장소적 한계
VIII. 위법성의 효과
IX. 재량준칙과 자기구속원칙
1. 문제점
2. 법규명령의 경우
3. 행정규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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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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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론.
3. 판례의 입장
원칙적으로는 비법규성설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판결도 다수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I.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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