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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기법
Ⅰ. 비예산통제기법
1. 질적 통제기법
2. 양적 통제기법
Ⅱ. 예산통제기법
1. 예산의 형태
2. 통제기구로서의 예산과 재무비율
3. 예산과 통제과정
4. 재무비율과 통제과정
5. 예산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점의 해소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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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견, 개혁을 이룬 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될것이다.
참고문헌
가재창·심재권, 신재무행정론, 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9.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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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핀란드>
- ‘93년이후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경쟁력 1위 국가로 부상
- 전국 200여개 기술, 상업, 보건분야의 서로 다른 2~8개의 직업기술훈련원을 통합하여 4년제 직업기술대학(Polytechnic)을 세움(현재, 33개 7만5천명 재학)
10.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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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4.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Ⅳ. 지방정부 복지계정의 확충방만
1.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지방재정조정계도의 활용
2)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확대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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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일하는 국회, 칭찬받는 국회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자료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 이종수ㆍ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 강장석,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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