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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을'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6. 처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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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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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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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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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①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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