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결정 경향분석, 한국교원대학교, 2011
◈ 강인수 외 3명,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 류호두,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에서의 청구유형별 선례동향 분석, 건국대학교, 2004
◈ 소영진, 교원징계재심제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4.01.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심절차 흐름도
4. 재심청구 절차 설명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재심청구서 검토
4) 재심청구서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5) 변명서 접수?검토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0) 결정서 작성
11) 결정서 송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3.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채한수, 전게서, p.416
소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결정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2.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초심명령과 결정의 당부는 재심사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끝나 다시 명령서 또는 결정서가 송달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결과 부당해고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심제로 하도록 되어 있다. 1심은 조사를 행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하고 2심은 국세청에서 담당한 다. 이 경우 법령해석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1심 신청시 국세청심사를 요구하거나 1심 종료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4.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