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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01건

부적법한 경우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하여야 한다. 정정 청구인은 부적법한 정정보정할수 있다. 효과 정정인정된 경우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해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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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8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 III. 구체적 이동 제9절 심사전치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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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의 심결 및 효과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청구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일반적 행정소송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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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1. 사 유 2. 당사자 3. 객 체 4. 기 간 III. 절 차 1. 재심 관할 2. 심 리 3. 종 료 4. 불 복 IV. 재심 심결의 효과 1. 심결의 일반적 효과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3. 법정통상실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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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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