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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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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율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재외국민 투표 방식은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투표하기 위해 공관이 있는 곳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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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외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원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 상류층, 부유층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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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인하는것은 부당하다.
(5)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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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 그리고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이 이상적일 것이다. 등록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최종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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