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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동시에 보조금 활용에 따른 책임성 강화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조정, 조정된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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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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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④ 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 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으로는 ① 영세보조사업이 많아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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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1. 예산과정
2. 예산의 내용
3. 예산원칙
4. 예산안 편성의 순기
4-1.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
5. 지방예산안 편성절차
5-1. 지방의회 예산심의
지방재정
1. 재정의 기능과 정부기능
2. 지방정부 수입구조
3. 지방재정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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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8A, pp.467-509.
, 경제구조조정기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이계식박완규(편),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B, pp.71-125.
, 지방교부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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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능 배분], {지방재정}; 13-24
유일호, 1994,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 17-57
이재기, 1993,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의 지방이양에 관한 재정경제적 연구], {한국경제} 제19권 제2호 ; 157-185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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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④ 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 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으로는 ① 영세보조사업이 많아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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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2001), \"지방에서 생성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지방세』제3호.
김경환 외, (2000),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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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2. 킹(D. N. king, 1984)의 분류
3. 지방재정제도의 목적 및 기능
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요
2. 지방교부세제도
3. 지방양여금
4. 국고보조금
Ⅲ. 외국재정조정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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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위상 ‥‥‥‥‥‥‥‥5<표 2-2> 국고보조금의 재편구조(2004년)‥‥‥‥‥‥‥‥6<표 3-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8<표 3-2> 연도별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8<표 3-3> 분권교부세 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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