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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운영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대안을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재정낭비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유리온실사업운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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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념, 지방재정 조정제도 기능, 지방재정 조정제도 필요성, 지방재정 조정제도 유형, 지방재정 조정제도 문제점, 지방재정 조정제도 운영실태,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개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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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등이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되도록 하고,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정율을 재정력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③ 인센티브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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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80%→100%)하는 경우 약 4,100억원내외(주세징수추계액 기준)의 재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양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도시 및 수도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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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이다.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유사하지만 첫째, 일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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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치분권, 주민분권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분권도 이전재원의 크기만 늘려주어서는 분산체제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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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대안이 채택된다면 현행 조정교부금의 규모를 크게 줄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명실 공히 주민부담에 의한 주민자치가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어 자치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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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하고 또, 세수의 규모가 상당한 것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032080 최성중
1998031548 이강훈
1998031270 변상률
1999027399 이명주 1.지방세
2.지방재정조정제도
3.지방재정에 관한 주요이론
4.지방재정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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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 강화방안, 2003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분석 2003
이희선·이동영, 사회복지비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학회, 2004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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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결산액} over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
경상경비 증감율
{ 당해연도 경상비결산액} over {전년도 경상경비결산액 } Ⅰ. 지방재정의 본질
Ⅱ. 지방세
Ⅲ. 세외수입
Ⅳ. 지방재정조정제도
Ⅴ. 지방재정위기와 재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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