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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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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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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하여는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추어 교부한다면 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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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조정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조정제도가 별도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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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의 확보라는 규범적 요구의 대립되는 명제를 충족시키면서도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최광철,『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혁신인력개발원, 2008.
■ 손희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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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에 의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서 론 >
< 본 론 >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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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문제
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
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4. 지방재정조정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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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운용에는 중앙과 지방의 논리가 충돌되는 현상이 숙명적으로 발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가 후견적 입장에서 지방 정부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양 정부가 서로 대립하여 권한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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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책임을 강조하고, 형식적인 분권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공동세와 州間의 재정조정제도인 역교부금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재정분권화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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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지역경제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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