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면 합헌이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나, 법원이 특별법 소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진정소급입법) 이 조항이 위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4
|
|
|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
|
|
|
정소급효를 갖게 되고, ⅱ.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a. 법률
|
|
|
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
|
|
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
|
 |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의 대상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검사보
|
|
|
수령한 곳 또는 화물이 선적된 곳.
(b) 운송인이나 운송이행자가 화물을 인도한 곳 또는 화물이 최종적으로 양하된 곳.
(c) 피고의 주 영업소 또는 상거소.
(d) 운송계약 기타 계약에 명시된 곳.
Hamburg 규칙이 원고에게 관할선택권을 준 반면 U. S.
|
|
|
배제 결정을 허용하고 있다(제9조). 게다가 참여시민이 피고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양형 절차에 참여(제12조 제1항과 제75조 제4항)하게 하여 불필요하게 참여시민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지움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