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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3. 형사재판
4. 행정재판
5. 가사재판
6. 군사재판
7. 선거재판
8. 탄핵재판
9. 국제재판
10. 전범재판
Ⅱ. 국제재판관할권
1. 개념
2.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3.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Ⅲ. 미국의 민사재판
Ⅳ. 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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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의 보호방법
4. 법원의 사례
VIII.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3. 외교사절의 면제
4. 특권면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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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제도 또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개의 국제적 사법기구의 탄생으로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크게 분리하여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고찰해 보고 평화적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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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우리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도 허용됨은 의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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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숨은 반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 리스테이트먼트 제135조 규정
1971년 제2 리스테이트먼트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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