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의 의의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구별개념
Ⅲ.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Ⅳ. 소송상 화해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요건
2. 절차
Ⅴ. 소송상 화해의 효력
1. 소송종료효
2. 집행력, 형성력
3. 기판력
|
|
|
부담하는 자로부터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받은 자는 218①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채권담보목적으로 한 화해조서에 정한 변제기에 채무변제가 없어 집행력발생한 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집행법
|
|
|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을 때의 문제인데 , 이 경우에 종전의 소송이 부활하는 것이 소송상화해이지만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부활할 소송이 없음은 물론 호해절차의 불성립으로 귀착되는 것이 통설이다.
Ⅲ.화해간주
재판상화해 자체는 아니
|
|
|
화해의 집행절차(안 제3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
|
|
)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