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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에 의해서 국민의 사법참여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는말
Ⅱ.일본의 사법참여제도
1.배심제의 제정과 시행의 정지
2.재판원제도
3.국민사법참여제도의 헌법이념
4.사법참여에 관한 헌법학설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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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의의
2. 입법목적
3. 도입경과
Ⅱ. 본론
1. 목적
2. 대상사건 및 관할
3. 배심원
4. 배심원의 자격
5. 배심원의 선정
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7.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8.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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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도
4. 양형위원회회(sentencing commission)제도
5. 기소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IV. 미국에서의 배심재판제도론
1. 미국에서의 배심의 역사
2. 미국 배심제도의 헌법적 근거
3. Trial Jury의 법적 근거 및 허용 범위
4. 배심의 규모
5.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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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도와 같은 ‘배심·참심제도 혼합형’의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달성하여 사법민주화에 기여하고, 재판의 투명화를 통해 법조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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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라는 이름의 참심제(판사 3명 + 재판원 6명)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Ⅷ. 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그동안 실체적 진실발견에서도 인권보호적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하여 왔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주체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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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합헌결정
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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