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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함)은 사업실시 기관을 다양화하고, 동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를 통해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전년도 고용부담금의 1/3 중 2/3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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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법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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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야 장애아동 및 성인장애인에 대한 치료, 교육, 직업훈련, 직업지도, 고용, 최소한의 소득보장, 사회생활의 통합, 스포츠와 레저에 대한 기회제공 등은 전 국민이 맡아야 할 책무에 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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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복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문경태(1994),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발전략 모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발전방향모색
박석돈(1993), 직업재활상담. 평가서비스체계. 장애인직업평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석돈(1993), 중증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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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며 사업전담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능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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