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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금지법규위반과 쟁의행위정당성 -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는데, 이러한 법규위반의 쟁의행위는 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당연히 정당성도 상실되어 민형사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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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제38조제1항).
다만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Ⅳ.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정당성 판단
1)상기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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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취지
작업시설 손상으로 쟁의 종료후 업무복귀 자체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금지로써 쟁의 본질적 보장목적에 합치토록 하기 위함이다.
Ⅵ. 정당성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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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책임
* 손해배상 책임
* 형사책임
* 징계책임
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와 배려의무
*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 근로관계 회복, 불이익취급 금지
8. 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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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주체상의 제한
Ⅲ. 목적상의 제한
Ⅳ. 방법상 제한
Ⅴ. 제삼자의 쟁의지원 제한
Ⅵ. 절차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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