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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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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던 반론이다.
에 대한 재반론 - 이 반론은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다. ㉠370조에 의한 해결이 저당권자에게 더 이익이다. ㉡365조에 의한 해결이 저당권자에게 더 불리하다. 그러나 ㉠´370조는 부당하게 저당권설정자에게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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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건물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게 원칙이나 저당권설정후 건물을 건축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의 부합물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종물
①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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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당권 설정당시 X 토지와 토지 위의 Y 건물은 동일인(甲)의 소유에 속했다. 이 상황에서 경매로 Y 건물의 소유자가 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앞서 설명한 법정지상권 성립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련 다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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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함이 없이 먼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일반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 언제나 우선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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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366조)
(2) 요건
①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현존해 있었으면 된다. 미등기건물이나 증, 개축의 경우 등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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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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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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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선함을 업으로 하여도 중개업이 아니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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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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