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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 소유자인 甲이 X 토지는 아들 丙에게 증여하고 기존에 저당권이 잡혀있던 Y 건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기존에 X 토지와 Y 건물은 동일 소유자인 甲에게 속하였으며,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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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은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했다. 채권자 A는,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저당권이 실행된 Y 건물은 경매를 통해서 丁이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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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②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③저당권의 설정
④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4)법정지상권 성립시기
5)법정지상권의 내용
①범위 ②지료(地料)의 결정 ③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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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지식백과
두피디아, 법정지상권, 지식백과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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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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