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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대법원 판례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위반사건(소위 민청학련 사건)에서 저항권을 부인한 적이 있으며, 1980년 5월 20일 김재규 사건에서도 역시 저항권 항변을 배척했다.
☞ 대 판 - 소위 저항권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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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비사수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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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항권행사의 방법
저항권의 행사방법은 실정법으로 미리 규정할 수는 없지만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 불법을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필요한 모든 실력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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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使의 目的的 要件
저항권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헌법체제와 법치 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한 경우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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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낸 점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사실 실제로 제도화된 많은 저항권 규정들도 결국 불법국가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을 위한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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