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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협에서 전교조로
③ 87년 하반기∼89년초의 교육법 개정투쟁
④ 이외에의 전교협
⑤ 91년 교육자치 실현 투쟁
III. 결론: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
부록 :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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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협)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전교협 결성은 교육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끌어올려 질적 양적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교협은 창립 이후 조직의 확장과 선전활동, 교권투쟁, 사학민주화투쟁의 지원, 교육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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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협 활동을 통해 부딪친 ‘임의단체의 한계성’이다. 전교협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차원에서 결성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해결할 때에 문교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
둘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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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및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약칭은 '전교조'이다)교원노조 설립이 어려움을 겪다가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였는데, 전교협은 1989년 5월 28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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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협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줌
ㄷ.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교협은 이를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규탄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강행하기로 결정
ㄹ. 1989년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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