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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행위에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물권변병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권설정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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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
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의규정(동의×)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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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16조 2항).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전세권
(1) 총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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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 기간
6.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7. 전세권의 소멸통고
8. 전세권의 등기
9.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10. 전세권 등기
Ⅳ. 사법권
Ⅴ. 방어권
1. 기본방향
2. 검토범위
3. 제도 개선
Ⅵ. 재산권
1. 의의
2. 보장
3. 공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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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전세시장의 동향
1. 지속적인 전세가격의 상승
2. 최근의 급속한 전세가격 상승
3. 계절성, 2년주기성 등 주기적인 상승
4. 지역적, 국지적 상승
5. 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
Ⅲ.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Ⅳ. 전세권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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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8. 특수저당권
1) 근저당권
(1) 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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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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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
3. 권리관계 분석
4. 경매절차
[3]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1. 총 설
2. 공매의 종류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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