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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개정안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들 규정은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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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빠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함.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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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3법이 이슈가 되기 전 이미 논의가 이뤄졌으며, 매매 실거래 신고는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반발에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는 언젠가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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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주거권 관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전세난 및 임대차 3법 시행 후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1) 사례 개요
2020년 한국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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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면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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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도입
2004
무주택우선청약물량 75%로 확대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1주택 양도세 기준강화(2년 거주)
모기지론 도입
2005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등록세 3%→2%)
원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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