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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서
Ⅱ. 전출과 전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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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근로관계
(1) 원칙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개시되므로 전출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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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험관계
65.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6.상병보상연금
67.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68.제3자에 대한 구상권
69.산재보험료의 산정 납부
70.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71.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72.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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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와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제공관계의 분리에 따른 사용자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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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도 타기업이 된다.
Ⅳ. 결
오늘날 기업환경의 변화, 구조조정을 위하고 기업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업간의 전적·전출등의 인사이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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