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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14. 화해 (731조)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목차없음
번호로 1~14번까지 계약의 종류를 나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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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권자지체·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제544조 내지 제546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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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다. 이 역시 계속적 계약이라 한다.
즉, 가스전기물 등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또한 날마다 신문우유를 공급하는 계약도 계속적 공급계약이지만, 희귀적 채권관계라한다. ※ 1.전형계약,비전형계약
2.쌍무계약,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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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수로 계산한다.
-사례) 병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갑에게 퇴직금으로써 종신까지 30일에 7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종신정기금 계약을 맺었다. 허나 계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고 병이 사망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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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해제의 일반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정기금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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