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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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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의 범위
(7) 추심권의 행사
(8) 추심의무
(9) 추심권의 포기
(10)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1) 추심 후의 절차
5. 배당절차
6. 전부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전부명령의 특유한 요건
(4) 내용
(5) 송달
(6) 불복
(7)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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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집행의 목적달성 불능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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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유효한 경우나 무효인 경우를 막론하고,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고 싶다.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경합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 서 설
이. 전부명령의 효력
삼. 추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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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압류와 본압류 사이에서 당사자, 피보전권리, 피압류채권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되어도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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