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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위원회에서 101개는 폐지. 노태우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1988. 4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하고 1991년에는 지방의회를 선거로 구성함.
노태우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첫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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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등에서의 정부 혁신은 아직은 더디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행정개혁의 특성은 소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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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
1) 반대론
2)찬성론
Ⅴ. 결론
<표목차>
<표1> 독일·프랑스의 수사권체제
<표2>미국·영국의 수사권체제
<표3>일본의 수사권체제
<표4>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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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입장에서 단
행된 일부 복고적인 것도 있었다.
특히 태양력 사용과 음력 개국 505년(1896) 11월 15일을 기하여
일세일원제 시용, 근대적 예산제도 채택, 단발령과 의관제도 개혁
등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너무나 급진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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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가능성
② 헌법질서파괴 방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 적극성, 공공복리 위해, 헌법질서의 개혁
③ 가장 평화적 방법 (무력행사 배제는 아니다) ≠ 가장 민주적 제 1 편 헌법 서론
제 1 장 헌법의 의의
제 2 장 헌법의 제정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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