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회사와 중소기업자의 거래상황, 정리회사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참조법령 :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02조, 제109조, 제112조, 제112조의2, 제146조, 제240조, 제24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6.26. 선
|
|
|
법 제 395조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제395조의 적용요건
(3) 요건
1) 외관의 존재(사용)
거래의
|
|
|
법 335조의 2 4항)에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상장법인은 상법 374조, 522조, 527조의 2 간이합병, 그리고 530조의 3 분할합병의 경우에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3) 단, 상법 374조의 각 사항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
|
|
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
|
|
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 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
|
|
법 및
동 시행령(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기업의 회계정보 작성,공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회사정리법(개) - 정리계획안 제출기한 단
|
|
|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
|
|
|
n, Bankruptcy & Distressed Restructuring(Ch.7), Business One Irwin, 1991
Keiser, H. Betriebswirtschaftliche Analyse Von Insolvenzen bei Mittelstandischen Enzelhandlungn, Wlestdeustscher Verlag , 1966
Lang, L. H. And R. M. Stultz, Contagion And Competitive Intra-Industry Effects Of Bankruptcy Announc
|
|
|
법에 의한 파산(강제회의를 포함)
2)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행방불명 · 사망 · 실종신고
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어음법 · 수표법 ·
|
|
|
회사법 및 회사정리법 등 선진적 제도의 정비
―소유주 중심의 독단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과감한 제도 정비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사외이사 제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M&A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