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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함)각 1부
(2) 정관변경인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서, 재산기부 승낙서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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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동시에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재단법인을 정당한 법 절차도 없이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새로운 재단법인으로 이양시켜 주는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은 ‘정관의 목적변경은 재단법인의 목적 자체를 변경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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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금액의 인상이 추가출자를 요할 때에는 출자의무의 이행이 종료한 때에, 추가출자가 없이 주금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정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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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닌 점에서 인가와 성질을 달리한다. 1. 정관 변경의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4.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6. 인가와 허가의 법적 의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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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제 33조 임원의 퇴직급여)
별첨 1) 정관 제33조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임원의 정의】
제3조【주관부서】
제4조【지급사유】
제5조【퇴직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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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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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규정에 의한 도입
2. 이사회의 결의
3. 주주확인절차
4. 의결권행사서면의 제공
5.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6. 의결권의 행사기한
7. 의결권 행사의 철회 및 변경
III. 전자적 의결권 행사의 효력
1. 전자투표의 일반적 효력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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