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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2005.
민현주 신은종, 「비정규 고용의 영속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입직가능성 정도와 영향력 요인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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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록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정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지금 우리 사회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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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현황 및 나타나게 된 배경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형태
2.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 요인
3. 비정규직 고용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4.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
5. 비정규직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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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규직과 유사한 직급에 편입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여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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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목표의 하나는 기업, 정부, 노동조합 등 비정규근로자와 관련된 각종조직에서의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를 증진하고 그들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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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경제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의 보험 가입 비율을 정규직수준으로 높여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누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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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과 노사정의 입장을 알아보자
Ⅱ.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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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원 확대
2) 환자 본인부담의 철폐(본인부담금, 비보험급여, 민간보험)
2. 공공의료 소유구조를 위한 투쟁
3. 건강보험의 위기를 공공의료 쟁취로
Ⅲ. 방송사 비정규운전직노조 쟁취
Ⅳ. 근골격계질환 법제화 쟁취
1. 법안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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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으로 변경하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시정절차를 준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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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쟁점 4: 한․미 FTA 체결 이후 고용증대와 실업의 관계
1. 현황
2. 한미 FTA 이후 실업 (정부)
3. 한미 FTA 이후 실업 (노동자)
4. 미국과 NAFTA를 맺은 멕시코
5. 해결 방안
6. 실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
7. 정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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