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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전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상담 및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Ⅲ. 결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문제가 고용시장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적인 보호도 없는 사각지대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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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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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보완
Ⅷ. 해고
1. 불법적 정리해고의 사례
2. 여성 부당해고의 원인
1) 생계부양자가 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
2) 열악한 고용환경
3)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 부족
3. 부당해고의 해결방안
1) 여성 조기 정년연령에
여성 정의, 불평등 원인, 여성 불평등의 정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 입사, 승진, 보육, 육아휴직, 임금, 해고, 변화, 특징, 현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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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외면하고 있다.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는 정규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노동조건과 기업복지에서 차별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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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김남훈,「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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