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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되며(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논외로 한다), 비록 개인의 성적에 의한 차별지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률이 정하여지는 경영성과급은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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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와 비정기성과급을 폐지하거나 감축한다. 비정기적 상여와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상으로는 성과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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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23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하였으나, 소급까지 하기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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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초로 활용
2. 능력급
(1) 구성 : 『기준능력급』, 『능력조정급』, 『능력가급』
(2) 기준능력급
기존 월급여중 공통수당(보험연구비, 자료조사비, 위험관리비, 가족수당)과 정기상여(400%)로 책정
① 보험연구비, 자료연구비, 위험관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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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 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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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평정교육이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평정의 근무실적 부분자료는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그 외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된다는 현실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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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이슈
법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 식대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 커지게 되면 통상임금의 최소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야근수당, 주말특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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