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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년을 강제화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또한 기존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해 정년을 연장했던 사업장에서도 이제는 법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으니, 임금피크제는 폐지하거나 피크연령 자체를 60세로 높이자는 주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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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6)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그로 인해 청년들을 고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청년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김수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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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고용하는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시니어 프렌들리 기업이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물론 아직 문제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진다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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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 배 이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 수준이란 분석결과도 정년 연장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특히 경직적인 고용규제로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기업 생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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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조대형,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변화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64까지 정년을 늘려야 하는 문제에 대한 본인 견해
2. 찬반 의견 및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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