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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6.1.1]-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시행일 : 2017.1.1]-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
제19조의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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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연령층에게 득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년연장 시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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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의 개선이다.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년연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이러한 법 정책 역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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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③ 관련법규의 정비
(2) 민간차원의 노력
①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
② 임금체계의 개선
(3) 노인 개인차원의 자주적 노력
① 노인들의 의식개혁과 자기개발
② 노인단체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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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4. 고용보험의 재정
Ⅲ. 최근 이슈------------------------------------------------------------p24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p27
Ⅴ. 기타 법률 및 정책--------------------------------------------------p2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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